보훈부, 독립기념관 임직원 징계 10건 등 감사결과 공개…김형석 관장 해임 수순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특정감사 결과 13일 공개
총 37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 마련
징계10건·경고4건 등 신분상 조치 요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025년 9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계 10건·경고 4건 등 신분상 조치하는 독립기념관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보훈부가 독립기념관 내 임직원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적발하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임직원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기념관 내 사적 장소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총 37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 방안 마련과 지도·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10건, 경고 4건 등 신분상 조치토록 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독립기념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에 대해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와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집행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과 관리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해 처분 요구했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보훈부는 기각했다.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김 관장의 해임을 논의하는 이사회가 다음 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사회 소집 요구에는 김 의원과 함께 송옥주, 문진석, 김일진, 유세종, 이상수 이사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이사회 정원(15명) 중 3분의 1이상(5명)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면 관장은 바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께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장 해임요구안은 재적 이사의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6명을 비롯해 그동안 꾸준히 해임을 요구해온 이종찬 광복회장, 감사결과를 내놓은 보훈부의 국장 등 최소 8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은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임요구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된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보은인사로 임명됐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