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에 “도로 검찰청이냐” 폭발

수사사법관·킥스 등 '디테일' 독소조항 성토
박은정 "킥스 시스템만 바꾸면 돼"…박지원 "경찰 다 줘라"
李 대통령 "당 의견 수렴하라" 긴급 지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과 토론회 참가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두고 범진보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범진보 일부 인사들은 이번 안을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위장 폐업'으로 규정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전날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강경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다.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제2의 검찰청'으로 규정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서를 거론하며 "봉 수석이 중수청장과 부서장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만 보임해 수사관을 지휘하도록 설계했다. 검사가 명찰만 바꿔 달고 다시 성역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기존 검찰청법의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둘러싸고도 설전이 오갔다. 전날 법사위 산회 직후 여당 측 법사위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보완수사권은 꿈도 꾸지 말라. 경찰에게 다 맡기면 되지 왜 남겨두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경찰 수사가 부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개최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체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정부안을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검사 물이 20년 든 사람들의 작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곧 수사권의 부활"이라며 "촛불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설 연휴 전에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진보권의 균열 조짐도 포착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정부 안을 두고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선거에 쏠려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노심초사스럽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법의 통과는 국회의 몫이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당내에 내려진 검찰개혁 관련 함구령에 대해 "정부 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법안 손질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