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R&D예산에… ‘PBS 폐지·출연연 혁신’ 방향 주목

올해 35.5조 집행… 연구 생태계 개편
과기부, 2030년까지 PBS 단계적 폐지
수주 체제→출연연 기획 기능 강화
AI 적극 활용·연구자와 소통 확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이 집행되는 가운데, 출연연구기관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부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확대 등의 혁신 시도를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변화하는 연구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단계적 PBS 폐지와 '넥스트 프론티어 이니셔티브(가칭)' 추진, 대형 국가R&D 사업 사전점검 체계 개편 등의 개선책이 예고돼 있다.

2024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훼손된 연구 생태계의 복원과 함께 기존 비효율 체계의 혁신까지 요구되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12~14일 사흘간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출연연의 효율적인 투자를 주문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선 과기부는 오는 2030년까지로 예정된 PBS 단계적 폐지에 돌입한다. 기존 수주 중심의 연구 생태계에서 벗어나, 각 출연연에 국가 임무에 맞는 대형 과제를 부여하는 전략연구사업과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연구사업 등으로 사업 방식이 개편될 예정이다.

또 AI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시도하는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사례를 도입, 넥스트 프론티어 이니셔티브라는 가칭 아래 연구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해당 미션을 통해 바이오, 소재 등 국가 차원의 중점 분야 내 기술 임무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해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학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R&D 사업이 중장기적인 관점 아래 유지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PBS 폐지로 경쟁 기반 R&D 수주 체제에서 벗어나는 만큼, 출연연 자체의 기획 기능 강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이에 출연연이 스스로 R&D 계획을 수립하게 하되,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PBS 폐지는 관련 예산 권한이 연구개발 관계 부처에서 출연연으로 이관됨을 의미한다"며 "출연연이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올해 전국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 혁신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선학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난해에는 연구생태계의 복원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역대 최대의 R&D 예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혁신과 성과를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