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 2년간 '제로' 공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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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23일 통상국회 소집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조기 총선 방침을 밝혔다. 선거 일정은 '1월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로, 해산부터 투표일까지 16일에 불과한 전후 최단 수준의 초단기 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개회 직후 해산은 약 60년 만의 두 번째 사례다. 1992년 이후 1월 소집 국회에서 서두 해산이 단행되는 것도 처음이다. 총리는 해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연내 성립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데 대해 "경제 운용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해산 명분과 '책임 있는 적극재정'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해산을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자민당이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와 손잡아 새로운 연립 정권 구도를 출범시킨 점을 거론하며, "전(2024년) 중의원 선거 공약에는 없던 정책을 내건 정권"인 만큼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내각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건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경기·물가 대책과 재정정책 운용에 대해 "국론을 가르는 대담한 정책이라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적합한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말하며 사실상 '정권 선택' 선거임을 부각했다.
◇식료품 소비세 2년간 '제로' 공약화
물가 상승 대응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감세 방안을 자민당 선거 공약에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맺은 연립 합의문에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시야에 두고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총리는 이를 "자신의 숙원"이라고 표현했다.
구체적인 재원과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설치될 초당파 '국민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식료품 소비세를 전면 '제로'로 할 경우 연간 약 5조엔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연금·의료·개호 등 사회보장 재원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 측에서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주축이 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식료품 세금 경감·폐지를 기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감세를 둘러싼 '포퓰리즘 경쟁'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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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선거"라고 이름짓고, "일본의 미래가 밝다고 모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여당 전체(자민당·일본유신회) 의석으로 중의원 과반인 233석 확보를 승패 라인으로 제시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총리직 진퇴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중의원은 무소속을 포함한 자민당계와 유신을 합쳐 233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현상 유지 이상을 목표로 내건 셈이다.
다카이치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기 해산을 단행해, 연립 파트너를 갈아탄 새로운 정권 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야당 재편으로 탄생한 '중도개혁연합'이 생활밀착형 감세 공약을 앞세워 돌풍을 노리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선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내걸며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안보와 상징 연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언급하며 "국민의 지지 없이 강력한 외교·안보를 전개할 수 없다"고 강조, 긴장이 고조된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안정된 정권 기반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한·중·북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총선을 통해 대외정책 노선을 포함한 포괄적 신임을 얻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평소 짙은 블루 계열이 주로 사용되던 배경 커튼 대신 와인 레드 색상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관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우정민영화 법안 부결 직후 해산을 선언했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레이와' 신연호를 발표한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와인 레드 배경이 사용된 사례가 거론되며, 총리의 '강한 각오'를 상징하는 연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