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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 개개인이 적립한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 정부에서 임의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명칭은 기금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다"며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지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연금공단을 환율방어를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 나고 있다"며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며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