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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여전히 지방을 중앙의 관리 통제 대상으로 보는 사고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이 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새로운 구상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4년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시혜적 인센티브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습니다.
김옥수 도의회 국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분권의 핵심인 재정 이양을 위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리 요구대로 6대 4 정도가 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활착될 수 있다"며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 수도로 육성하려면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힘 의원들은 행정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회에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