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었던 김 장관은 28일 미국으로 급하게 입국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작년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온플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