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행정영장 위헌성 지적…정치권 개혁 요구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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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부친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리암이 이제 집에 돌아왔다. 모자와 배낭을 멘 채"라며 "모든 아이들과 가족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토요일 밤 텍사스 구금시설에서 부자를 직접 만나 일요일 미네소타까지 동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프레드 바이어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일일 추방 목표를 달성하려는 부적절하고 미숙한 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판사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판단해 발부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언급하며, 이민당국이 자체 발부하는 '행정영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에콰도르 국적의 리암과 부친은 망명 신청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미네소타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파란 토끼 모자를 쓴 리암이 자택 앞에서 연방 요원들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은 최근 미네소타 등지에서 진행된 대규모 단속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바디캠 의무화, 이동식 단속 중단,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공화·민주 양당 간 협상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클라호마시티 시장은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연방 이민 단속의 도시 내 활동이 주민과 당국 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