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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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재정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 재정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원인이 누적된 문제로,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출범 초기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 집중하면서 도시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중장기 재정 여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국가 행정 기능 수행으로 가중된 행정 수요에 비해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로 꼽힌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한 반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5년 1285억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된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 역시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행정·도시 관리 비용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층제 구조로 인한 부담도 여전하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으로 주민 1인당 약 30만원 수준에 그친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가 270만원을 웃도는 것과 대비된다.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특례 역시 2026년까지 한시 적용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의 교부세 지원 방침을 밝히자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간 재정 규모가 2조원 수준인 세종시가 약 1000억원의 구조적 재정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통합 인센티브로 지원하면서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외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 세종시 재정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 시민 삶의 질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재정분권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