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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부족'이라는 정부의 문턱을 지자체의 재정 투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김포의 출퇴근 상황을 '위험' 단계로 규정했다. 매일같이 과밀로 인해 시민들이 쓰러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성 숫자'에만 매몰돼 사업을 지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시장은 "시민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각오로 김포시민을 위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제시한 5500억 원은 5호선 연장 총사업비(약 3조3000억원)의 17%에 달하는 거액이다.
시는 이 재원을 기존 시 예산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의 본예산을 축소하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수 행정·복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5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전제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건폐장 이전 문제를 해결했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조정안까지 수용하며 주변 지자체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시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준비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통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호선 연장이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과 사회적 손실 등 국가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살리는 안전 인프라"라며 "5호선이 개통되는 그날까지 김포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김포시의 '재정 자원 투입' 선언이 경제성 논리에 멈춰 서 있던 5호선 연장 사업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