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분구 앞둔 서구, 정부·광역 차원의 재정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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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로 예정된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 비용과 필수 행정 운영비 등 총 12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서구에 따르면 현재 구의 현재 재정 상황은 '심각' 단계를 넘어 '비상'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기초적인 필수경비다. 서구는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1060억원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 250억원을 비롯해 연금부담금,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 법정 경비가 포함돼 있어, 최악의 경우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지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 역시 재정 압박의 주원인이다. 분구 추진에 필요한 총예산 538억원 중 서구가 현재 확보한 금액은 365억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173억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짜다 보니, 기존 서구 지역의 도로·공원 유지관리나 신규 정책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이다.
서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구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자구책만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기기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확대와 분구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기초지자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서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 불편을 넘어 인천시 전체의 행정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인건비 미지급 사태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