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서구의원 “인천시, 검단구 예산은 23%만 내고 인사권은 60% 탐내나”

인천시 검단 분구 책임은 뒷전·인사권만 관심
예산지원 50% 약속했지만 실제는 고작 23%

상임위 질의 중인 이영철 서구의원

인천시가 오는 7월 검단구 개청에 투입되는 370억원 중 85억원 만을 분담하면서 공무원 인사권은 과반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강범석 서구청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인천시가 검단구로 배치되는 공무원 진급 수요의 최대 60%까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며 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인 안착보다는 인사권 확보라는 조직 이기주의에 급급한 태도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 책임 방기'를 수치로 증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시청사 건립과 안내판 정비 등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 예산 총 370억원 중 인천시의 분담액은 85억원에 불과하다.

그는 "인천시는 당초 50% 범위 내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분담률은 고작 23% 수준"이라며 "예산은 4분의 1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인사권은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발상은 권한과 책임의 비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단구 분구를 위해 현장에서 실무를 도맡아온 서구청 공무원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검단 분구는 인천시의 구상이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고된 실무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검단구 분구라는 거대 행정 업무를 감내해온 서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권한 욕심을 내려놓고 공정과 상식의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강 구청장이 같은 당 유정복 시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시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서구민을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현재 인천시와 서구는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인사 규모와 예산 지원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강 구청장의 대응과 시의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