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취급된 중금리 신용대출(사잇돌2, 민간중금리) 액수는 3조9459억5800만원으로 전년 동기(6조727억8700만원) 대비 35.02% 감소했습니다. 대출 건수도 44만9538건에서 42만6231건으로 줄었죠.
이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큽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와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저신용자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데, 안 그래도 낮은 연 소득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되면서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2금융권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서마저 외면당한 소비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내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포용금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새희망홀씨 등 중금리대출을 대출 총량 관리에서 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민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금리대출의 총량 제외는 가계부채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금리대출은 지금보다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 등 더 비싸고 위험한 경로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제도권으로 흘러간 대출은 파악이 어려워 감독과 규제가 힘들며,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통계적인 가계부채는 개선된 것처럼 보여도 위험도와 비용이 더 높은 부채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기수 서경대학교 교수는 여신심사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중금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심사) 등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대출을 똑같은 심사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일정 조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점이나 감점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말이죠. 서민들이 숨을 트일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