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경찰 ‘하위 15%’ 배제…‘저인망식’ 사찰 부활하나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정보경찰 가운데 성과 하위 15%를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경찰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경찰청의 구상은 겉으로 조직 효율화처럼 보이지만, 일선에선 성과에 매몰돼 민간인 사찰 등 '마구잡이 털기'식 정보 수집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당, 노동조합, 학계, 언론 등 광범위한 동향 파악으로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전례를 고려하면 권한과 통제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시도경찰청 치안정보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보경찰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기존 인력을 포함해 성과 하위 15%를 교체하고, 별도 인력풀을 꾸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정보경찰이 14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200명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역정보팀장 등 관리자급에게 매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일선 경찰 사이에선 과도한 '실적주의'로 정보경찰 축소의 단초가 된 '저인망'식 정보 활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인망식 정보 활동은 그물(망)을 넓게 펼쳐 정보를 긁어모으는 방식으로, 치안 정보라는 명분 아래 범죄와 무관한 개인·단체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사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하위 15%라고 무조건 인사 배제는 아니다.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성적인 부분들도 들어간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을 순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