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4000명 넘어 6000명 서명, 의회 처리 향방 지역 정가 촉각
6000 양산시민이 명령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6000 양산시민이 명령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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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발의로 민생지원금 조례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시의회의 결단과 처리 속도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회는 제출된 조례안을 즉각 수리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양산시는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0여 일간 양산 전역에서 진행됐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앞, 장날 장터 등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았고,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참여도 병행했다.
단체 측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남긴 시민들의 서명에는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조례 발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번 경우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서명이 제출된 만큼 형식적 요건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마중물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 선순환이 복원된다는 것이다.
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는 재정 소요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놓고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지원이 구조적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나온다.
이제 공은 양산시의회로 넘어갔다. 의회는 조례안 수리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간 입장 차와 재정 건전성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지 수정·보완을 거칠지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6000여 명 시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더 큰 시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지원금이 시민의 손에 전달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발의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넘어, 지역 민생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6000 시민의 명령 앞에 양산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