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한국 자회사, 중국 수출통제 위반으로 2억5200만달러 벌금 합의

제재 중국 SMIC에 이온주입 장비 한국 경유 수출
불법 선적 규모 1억2600만달러…거래액 2배 '최대치' 제재
책임 경영진 해임 및 고강도 감사 합의…한국 내 자회사 감시 강화 시사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한국 자회사(AMK)가 조립 생산하고 있는 이온주입 장비./AMK 홈페이지 캡처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그 한국 자회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건으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두 회사는 벌금 약 2억5200만달러(약 3600억원)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산업안보국은 민감한 미국 기술을 보호하고 위반자를 저지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며 "기업이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때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BIS에 따르면 AMAT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ion implanters)를 수출해 왔는데 해당 기업은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됐다.

그러나 AMAT은 2021년과 2022년에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MAT과 AMK가 이렇게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의 가치는 약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다.

BIS는 규정상 불법 거래액의 최대 2배만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벌금은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최대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AMAT은 자사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복수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와 관련해 BIS에 연례 인증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글로벌 무역 및 생산 담당 고위 경영진은 퇴사하도록 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다른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국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었다.

BIS의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는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자회사들이 진출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