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남은] “돌봄을 넘어 자립으로”…경북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기반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3곳 본격 운영
개인예산제·모바일 등록증 도입
수요자 중심 전환
여성장애인 양육 지원·출산비 지원 확대
드론 교육훈련·재활의료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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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돌봄'에서 '자립'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376억원(9.1%) 늘린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책의 출발점은 돌봄 강화다.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화한다.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 제공기관을 확대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23개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한다. 이는 보호 중심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립을 위한 제도 전환도 추진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는 복지의 주체를 행정이 아닌 당사자로 전환하는 시도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비스 조합이 달라질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해 도입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역시 자립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 조치다.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일상 속 행정 접근성을 개선한다.

돌봄 정책은 당사자를 넘어 가족까지 확장된다.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사업은 복지사를 1대1로 매칭해 영유아 발달 단계별 지도, 양육 환경 코칭,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한다. 출산 비용(태아 1인 기준 12만 원) 지원도 병행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도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경북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는 올해 1월 착공했으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자립은 소득과 역량 확보로 이어진다. 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도 이를 지속 지원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직업 역량을 키운다.

또 도청 신도시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조기 재활과 건강권 보장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호섭 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