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대화 아냐”…아르헨티나 노동계, 19일 전국 총파업

노동계 “아르헨티나 끝부터 끝까지 완전히 멈출 것”
정부여당, 해고보상금 감축·파업권 제한 등 추진

상원이 노동개혁안을 심의한 11일(현지시간) 시위에 나선 노동조합과 야당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립하는 가운데 던진 화염병이 폭발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AP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은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클라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동총동맹은 18일(현지시간) 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19일 0시부터 24시간 전국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총동맹 지도부는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아르헨티나 끝에서 끝까지 전국이 완전히 멈추어 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총동맹이 주도하는 전국적 총파업은 2023년 12월 밀레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네 번째다. 노동총동맹은 밀레이 정부 출범 45일 만에 첫 총파업을 벌이는 등 우파 정부와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지난 11일 상원을 통과해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는 노동개혁안의 핵심은 △해고보상금 감축 △초과근무 수당 대신 연차로 대체 △파업권 제한 등이다.

해고보상금의 경우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해고당한 노동자가 받는 보상금은 크게 줄게 된다. 또 대기업엔 최장 6회, 중소기업엔 최장 12회까지 해고보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 적립은행이라는 제도도 신설된다. 초과근무를 한 노동자가 수당을 받는 대신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해 연차유급휴가 또는 평일 근무시간 단축으로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안은 이와 함께 필수서비스업종을 기존의 보건, 식수, 전력, 가스, 항공관제에서 통신, 항공, 상업, 항만서비스, 세관 및 출입국 관리, 교육(대학 제외) 등으로 확대한다. 필수 서비스업종으로 지정되면 노동자가 파업을 단행해도 최소 75%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노동총동맹은 노동개혁안에 대해 "밀레이 정부가 '노동법 현대화'라고 주장하지만 현대화적인 측면은 전혀 없고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며 "결국 사용자가 저렴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