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불성실공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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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상장폐지 절차를 강화해 장기간 시장에 잔류해 온 한계기업을 조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은 23개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평균 소요 기간은 384일로 단축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실질심사 기능 전면 강화한다.
우선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동일 지배주주가 연관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개선기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시행한다. 영업 지속성 및 계속기업 존속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한다. 개선기간 부여 시에도 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 단순한 잔류기간 연장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존 '온기 기준'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누적벌점 요건을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 이상으로 늘린다. 최대 1.5년까지 부여하던 개선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를 확립해 코스닥시장을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