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에 요양병원 기능 재편…의료역량 강화 ‘돌입’

8개월간 의료 강화·간병 급여적용 방안 연구 수행
기능 재정립 모델 개발…클러스터 조성 방안 수립
내달 통합돌봄 시행에 요양병원 의료 강화 '강조'
간병비 급여화 통해 본인 부담 30%로 축소 계획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 경도요양병원을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간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중증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개발, 요양병원의 기능을 의료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월간 1억4000만원 규모의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 급여적용 방안 위탁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연구는 의료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충을 통해 요양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의료비·간병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 현황과 입원환자의 분류군별 특성 및 재원일수 등 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의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중심 선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요양병원 의료기능 재정립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 병원의 지역적 특성과 특화 기능을 고려, 요양시설이나 재택의료센터로의 전환을 통한 요양병원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간병 필요 환자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간병 제공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적용 및 관리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간병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비·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돌봄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요양 기능 간 경계를 명확히 해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및 사회적 입원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재택 중심 치료 및 관리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통합돌봄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이 불가피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 제시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안착되면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의존도가 줄고 중증환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국 요양병원 500곳에 단계적으로 중증 환자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5년간 건강보험재정 중 간병 급여화에 5조2000억원이, 수가 인상으로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이 선정된 요양병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현행 100%의 본인부담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축소, 간병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고 서비스 표준화로 양질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