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이 낳은 건설 참사” 지난해 사조위 구성만 7건

年 0~1건 수준서 급증 '역대 최다'
공사비 절감압박에 무리한 운영탓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건설 붕괴사고 현장. /소방청

지난해 건설 분야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운영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중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의미로, 부족한 공사 기간과 급등한 원자재·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현장의 안전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분야 사조위(건설 사조위·중앙시설물 사조위 합산, 교통 분야 제외)는 총 7건 구성·운영됐다. 이는 2008년 관련 법 개정·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조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2015년 처음으로 1건이 운영됐고, 2016년은 0건이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1건, 2019년 0건, 2020~2024년에도 연간 0~1건 수준에 머물렀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7건은 이례적으로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사조위가 구성된 사고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2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3월)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4월)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7월) △부산역 승강장 침하(8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11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12월) 등이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주요 사고 대부분에 대해 사조위가 꾸려졌다.

현행법상 사조위는 국토부 또는 발주청 등이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성할 수 있으며, 통상 60일의 조사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사고 급증의 배경으로 구조적 문제를 지목한다. 공기 단축 압박 속에서 충분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비용 절감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결국 무리한 공정 운영이 안전 관리 부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대표는 "한정된 비용과 촉박한 일정 안에서 공사를 마쳐야 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안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의 현실화, 적정 공사비 보장, 현장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사조위 구성 건수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