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분산에너지 시대 맞춰 ‘배전망 운영’ 투명성 강화 나선다

다음달 중순 '배전망관리방침 위원회' 첫 회의
기후부·한전·전력거래소·학계 등 9인 위원으로 구성
배전망관리방침 개정 시 업계 의견 반영한 공정성 확보
학계 "복잡성 높아진 배전망 운영 규칙 투명성 필요"

한국전력 본사 전경/연합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배전망 운영이 복잡해지면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운영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에 따라 제정된 '배전망관리방침'이다. 배전 관리자인 한국전력도 현재 배전망관리방침의 개정과 운영 정책을 심의·의결할 의사결정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다.

25일 한국전력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민·관·공 합동 의사결정 기구인 '배전망관리방침 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정치교 한국전력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9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가와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대한전기학회와 한국전기연구원 등도 이해관계자도 참여하고 기후부는 배전사업자 감독 역할도 맡는다.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배전망 대상과 연계 기준, 계약 및 이용 조건, 휴전 작업 절차 등을 규정한 99개 조항의 '배전망관리방침'이 2024년 12월 마련됐다. 위원회는 배전망관리방침 운영 정책과 배전사업자 감독, 배전망 운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지원,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방침 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 점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어 배전망 현안을 논의하고 안건이 과반 찬성을 얻으면 기후부에 보고한 뒤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열리는 첫 회의에서도 기존 방침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에너지 설비가 직접 연결되면서 배전망 운영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배전사업자인 한전도 공정하게 방침을 수립 ·운영해야할 의무가 커진 것이 이번 위원회의 출범 배경 중 하나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배전사업자가 단순 공급 관리 역할을 넘어 전력 흐름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기후부도 최근 한전이 배전망 관리자에서 운영자, 즉 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요성을 부각한 바 있다.

한전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동준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최근 통계 등을 살펴보면 국내 재생에너지 용량의 80% 이상이 배전망에 접속되고, 사업자의 99%가 배전망에 연결되는 구조"라며 "수많은 사업자가 배전망에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게 다루는 규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한전이 내부 규정을 토대로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공개된 원칙에 의해 투명하게 적용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