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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사법 3법’ 의결에 “민주주의 설 자리 없어…독재 엑셀러레이터 거세게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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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3. 05. 16:45

장동혁 대표, 최고위 모두발언<YONHAP NO-547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유지에만 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 취소를 부추기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경제 위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도 무서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장 대표는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한다"며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온 나라와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뉴스라고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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