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선단호위 美요청시 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 고심

호르무즈해협/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를 고심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데 따른 미국의 선제 대응이 배경으로, 일본은 에너지 수입 생명선인 해협 보호를 위해 미국과의 부담 공유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란 해군·공군 주요 시설 파괴를 공식화했으나, IRGC의 미사일·드론·고속정·기뢰 등 비대칭 전력이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포괄적 호위'를 추진하며 동맹국 협력을 촉구할 전망이다. 사토 게이(佐藤啓) 관방부장관은 5일 "관계 부처와 연계해 구체적 동향 정보 수집에 노력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으로부터 자위대 후방 지원 요청이 올 가능성"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긴장감을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요청 시 해상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이 미국에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기여를 주장하나, 법적 근거 마련이 최대 난제다. 일본 정부에서는 자위대 함정이나 항공기가 미군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내부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3월 예정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협력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사진=연합뉴스

◇ 자위대 해외 파견 법적 근거 쟁점
자위대 해외 파견 법적 근거로는 자위대법 '해상경비행동', 방위성 설치법 '조사·연구', 안보법제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등이 논의된다. 2019년 호르무즈 사태 때 일본 정부는 '조사·연구'와 해상경비행동을 조합해 파견했으나, 법조계는 "실질 군사 관여를 형식 포장"으로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상황을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일본 선박 공격 시 해상경비행동 발동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해협 봉쇄가 일본 에너지 수입을 위협할 때 적용 가능하나, 미국 선제 작전 지원 여부가 헌법 논란을 야기한다.

2019~2020년 중동 파견 당시 자위대는 정보 수집·감시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호르무즈 직파는 제외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 호르무즈가 집단적 자위권 대표 사례로 거론됐으나, 정치적 반발로 유야마(油山) 해역에 한정됐다. TBS 등 언론은 이번 사태에서 트럼프의 '직접 호위' 요구가 과거와 달리 강도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법조계는 "호르무즈처럼 먼 해역 활동은 전수방위 원칙 위배"라며 반대 성명을 준비 중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해석 개헌'을 비판하며 국회 승인 절차를 요구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지난해 미 항모 탑승 등)를 고려해 "준비 태세 강화"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위대원 안전, 이란 보복, 국내 여론 악화가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