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기업을 찾기 시작했나…경제의 정치화·‘큰 정부’ 재정

경제 리스크의 정치화…민주, 기업 접촉 잇따라
경제 성과가 정치 성과로…'큰 정부' 재정 기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최태원 SK그룹·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여는 등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 경제형벌 합리화 TF 구성 등 과거의 '규제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청취자'를 자처한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관세 리스크, 금융시장 변동성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역시 경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대응 메시지를 내는 모습이다. 경제 리스크가 곧바로 정치 입법 논쟁으로 전환되는 환경 속에서 정치권의 행보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중동 전쟁과 대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동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과 수출 감소 우려, 시장 안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 간담회도 잇따라 개최했고 자본시장 정책을 논의하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마련돼 경제단체와 함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를 논의했다. 미국-이란 충돌 등 글로벌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대응뿐 아니라 자본시장·산업 정책 등도 논의 되고 있다.

△경제 리스크의 정치화

경제 리스크가 정치 의제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미 투자 협력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면서 관련 특위 논의가 수주간 지연되기도 했다. 경제 충격이 곧바로 정치 의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두드러진 사례다.

△경제 성과가 정치 평가로

경제 상황이 정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역대 국내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KCI 등재 논문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1993~2019)'에서는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고 서술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정진영·박배균 교수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대통령 선거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지역주의 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투표의 상당 부분이 경제 상황과 유권자의 경제 평가에 의해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 케임브리지 대학 발표 연구 'Economic Voting in South Korea'는 국내 유권자들의 개인 경제 상황과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기업 실적과 세수 구조

국가 재정 구조 역시 민주당이 기업과의 접점을 넓히는 배경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은 약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약 17조9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며 복지 확대와 산업 투자 등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로서도 기업 실적과 투자 환경을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결론이 나온다. 복지 확대와 산업 투자 등 재정 지출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기업 성장과 경기 회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의 기업 접촉 확대를 곧바로 친기업 노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근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권 방어 약화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간담회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투 트랙' 행보를 보여왔다. 결국 최근 정치권이 기업을 찾는 현상은 단순한 친기업 정책이라기보다 위기 관리와 입법 조정, 정치 성과 관리가 결합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