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이뤄야…‘비상 행동’ 돌입”

“전남광주 특별시 이대로 지방의회 구성 시 위헌"
조국,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은 이날부터 '비상 행동' 돌입을 선언하고 천막 농성에 나선다.

조 대표는 이날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란 이전의 정치와 내란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개혁을 이뤄 대선 당시 구축했던 헌정 수호 연합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 소선거구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 편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 지역구 확정 시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인구 비례 3대 1로 판결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광주광역시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없으면 위헌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3강(强)·3신(信)'을 내세우며 6·3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역 혁신과 진보·개혁을 위한 비전·정책에 강한 인물을 세워 국민께 믿음을 드리겠다는 포부다.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믿음으로 내란 종식, 삶의 문제 해결, 국민주권 정부 성공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확고한 3당이 돼 민생 개혁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 전국 곳곳에서 사회권 선진국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부터 인재 영입 발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에 대해선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현재는 지방선거 후보를 영입하고 배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빨라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이러한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은 다음에 어디에 나갈지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