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로 돌파구 찾는다…지역 첨단 의료 체계 ‘시동’

국립의전원법 등 지역 의료 인력 양성법 속도
지역 의료 수준 향상 위한 첨단 의료기기 실증 진행
의료진·공대생에 의료 AI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 기반 만성질환 통합 관리 생태계 도식도./보건복지부

국립의전원법과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미래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위기 대응 인력 체계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실증 등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인력에 의료 AI 리터러시(문해력)를 대폭 향상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편에도 착수했다. 향후 임상 실증에서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지역 의료복지 전달체계가 첨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예고하는 두 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 의학전문 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 의전원법)'이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사법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의료진의 현장 이탈을 막고,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국립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트랙으로 매년 100명의 인원을 선발해 공공의료의 핵심 인자로 키워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미래 지역 필수의료 수준을 높일 첨단 의료기기의 임상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sprint)의 일환인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 사업'을 통해 △개인별 라이프로그 분석을 통한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 관리 △일차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자동화 및 판독 보조 △의료기관 간 원활한 전원·회송을 위한 AI 기반 EMR 및 영상진료(PACS) 정보 연계 △원격지 전문의와의 효율적인 협진 모델 구축 등 5개 핵심 과제에 대한 공모를 이날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복지부는 실제 임상에서 성과가 날 경우 글로벌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지역 의대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공중보건학자, 공대 인력들까지 AI 리터러시를 높여 이같은 기술발전의 인식을 같이 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박정환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의대 교육과정들을 개편하는 밑거름이 될만한 예산사업을 5년동안 지원하는 것들이 있다"며 "6개 컨소시엄이 의대와 공대, 약대, 보건대 등이 함께 합쳐져서 커리큘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모아서 대한의학회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협업해서 의대 커리큘럼 보강하고 개편하는데 근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자기 제품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고, 정부가 정해놓은대로 구축하는 정부 소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쌓인 임상 근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고 추후 아세안, 미국, 남미시장 등으로의 진출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