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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신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정책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여러 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딜레마가 있을 때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이라면서 여러 요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 환경은 실제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도 불안해 수입물가도 높아졌다. 수도권 집값도 들썩이고 있으며,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성장 기대도 살아났다. 한은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힘들어지는 측면도 많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의 영향은 단순히 금융시장에 머물지 않고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금리 상승은 소비 위축과 연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끌'과 '빚투'로 대변되는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은 부담스럽다. 금리가 오르면 모든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은 커진다. 단기 차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격적 확장 대신 현금흐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안에 두세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가정도 소비와 대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을지 점검하고 무리한 부동산·주식 투자도 경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은도 지금 우리 경제에서 금리 인상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에 몰입하지 않길 바란다. 물가나 환율, 부동산 시장 등을 볼 때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 몰라도 경기둔화와 취약계층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일 업종이 이끄는 불안정한 성장세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좋다고 할 수 없다. 한은이 강하게 시사한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개인과 기업 모두 냉철한 판단으로 대비해야 그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