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7조인데 가용재정은 ‘마이너스’…민선 9기 비상경영 돌입

부동산 취득세 급감으로 지방세 수입 절반 이상 감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구조로 국가 세수 배분 불이익
道, 긴축 경영책과 제도 개선안으로 위기 극복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김영진 부위원장이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디도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공개됐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이 겹치면서 자체적인 비상 긴축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이끄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김영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누적된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때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은 채무를 포함해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대부분 기존 사업에 이미 배정돼 있으며, 확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정부 교부세 배분 구조'를 꼽았다. 경기도의 전체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배분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경기준비위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비상 긴축 경영책을 마련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