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6000만명 목표 전자신고 단말 확충·관세납부 간소화
1월 방일 '韓 117만명' 외국인 최다…체감효과 클 듯
1월 방일 '韓 117만명' 외국인 최다…체감효과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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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가까이 공표할 '세관 중장기 구상 2030'에 공항 세관절차 완전 전자화 방침을 담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입국자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귀국하는 일본인도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신고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지만, 종이 신고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세관 구역 대기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내 전자신고 단말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금 없는 결제 절차를 확대해 납부 과정을 간소화한다. 최종적으로는 입국자가 세관 창구에 멈춰 서지 않고 통과하는 '워크스루' 방식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한국인 방일객 체감효과 클 듯
이번 조치는 한국인 여행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방일 외국인은 359만7500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117만6000명으로 국가·지역별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비용항공 노선이 많아 단기 여행과 재방문 비중이 큰 시장이다. 공항 세관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경우 주말여행객, 가족여행객, 지방공항 이용객의 체감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세관 전자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방일객 급증이 있다. 일본의 연간 방일 외국인은 2025년 4268만36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2030년 방일객 6000만명 목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항 입국 절차가 병목으로 남으면 관광 소비 확대와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한계가 생긴다. 세관 절차의 디지털화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인바운드 수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 정비로 볼 수 있다.
다만 세관 전자화는 여행객 편의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항공화물 검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전반까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국제공항 등에 '항공화물 검사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소구화물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X선 검사를 모든 소구화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형 수입화물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입화물 허가 건수는 2019년 약 5000만건에서 2025년 2억3000만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 직구와 국제 소포가 급증하면서 마약류, 위조품, 규제물품, 위험물 반입을 걸러내는 세관의 부담도 커졌다. 일본 정부는 여행객 세관절차는 빠르게 만들되, 화물 분야에서는 검사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