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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자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지침 해제에 대한 뚜렷한 행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앤트로픽은 현지 정부의 수출 통제 지침이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이번 지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제 최첨단 AI 모델도 어엿한 전략 자산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AI 기술 역량도 국력이라는 논리 구조가 더욱 확고해진 셈이다.
출범 초기부터 'AI 3강 도약'을 외치며 다수의 정책을 전개해온 정부가 받았을 충격도 클 것이다. 안으로는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밖으로는 국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전선을 구축해왔지만 미국 정부의 지침 하나로 지속성이 위협받게 됐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예고한 글로벌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이 그 예시다. '미토스 쇼크'로 촉발된 AI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5개국 150여 개 기관이 힘을 모은 연합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기업·기관이 참여했지만 외국인의 AI 모델 사용 통제로 협력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AI 기술의 전략 자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단순하다.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기술 고도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시선에서 현 정부가 전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소버린 AI 정책의 당위성은 앞으로 커져갈 것이다.
문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여건의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미래 사회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의 축에 AI를 두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은 공석이 된지 두 달을 향해 가는데다, AI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 또한 자리가 비워진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2기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인선이 필요한 순간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다. 야심차게 AI 경쟁에 뛰어든 한국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의 격차를 받아들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기술 자립화와 벤치마킹 사이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
향후 2~3년을 글로벌 AI 경쟁 패권을 가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한 정부지만, 그 시간마저 단축될 수 있음을 이번 미토스 사태가 명백히 보여줬다. 이제 AI가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닌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도구로 자리잡은 가운데, 외산 모델에 대한 의존이 가져다 줄 리스크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목격했다. 패권 경쟁의 무대에서 경고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