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靑안보실 다시 직격...“정부 대북관, 윤석열 때로 돌아가”

통일부 주최 2026 국제한반포럼 토론자로 참석
“李, 참모 써준대로 읽다보니 北과 불변의 적대국”
정동영 “트럼프 SNS 김정은 사진, 북미 친서외교 시동 가능성“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2026 국제 한반도포럼 중계화면 캡처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22일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과 북핵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대북관이 윤석열 정부 말년으로 돌아갔다"며 진전되던 남북관계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퇴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공존, 2026 국제 한반도포럼'에 참석해 "한-EU의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으려는 담벼락에 콘크리트를 쳐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의 꼬임에 빠져 써준대로 읽다보니 북한과 '불변의 적대국'으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며 "시민사회가 나서서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특히 청와대 참모들을 혼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평화공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한미연합훈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한-EU 공동성명 등으로 꼽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입장을 이재명 정부의 안보실이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바늘구멍을 뚫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참모들 때문에 바늘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며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돌렸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는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로 한미동맹과 다자외교,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동맹파'를 향해 지속적으로 각을 세워왔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난 이재정 전 장관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한반도평화공존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장관은 "현실을 인정하며 핵 동결과 감축의 정책을 우리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관해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걷는 사진을 게재한 데 대해 북미 친서외교의 시동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김 위원장의 친서가 미국에 도착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렸다"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해석을 소개하며 "인상적이었고 일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