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 인기에 교권보호국 신설 요구 확산
"“가상 조직 통쾌함 주지만 현실 교육 문제는 존중·협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도 개선·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가상 조직 통쾌함 주지만 현실 교육 문제는 존중·협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도 개선·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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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단체 대표와 현장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가 얽힌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가상의 정부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문제 학생과 교권 침해 사안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감 당선인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전담조직 신설 논의가 이어지면서 교육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교육부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별도 조직 신설보다 이미 마련된 학교 민원 처리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사 위축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로 꼽아왔다. 최 장관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도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정부는 교원이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