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李 취임 후 전월세 매물 줄고 가격 올라
부동잔 공급 정책이 도리어 이주 수요 부추겨
"주택매입, 재개발 줄이고 토지임대부 확대해야"
李 취임 후 전월세 매물 줄고 가격 올라
부동잔 공급 정책이 도리어 이주 수요 부추겨
"주택매입, 재개발 줄이고 토지임대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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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간 전월세 매물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올해 4월 전세보증금은 6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4월 6억4000만원보다 5000만원(8%)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 역시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2000만원(8%) 상승했고,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14만원(9%) 올랐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격(전용 40㎡ 기준 환산)도 전세보증금 32%, 월세 보증금 56%, 월세액 36%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월세 매물이 계속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4일 서울 아파트 일별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세는 31%, 월세는 19% 각각 줄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무제한 주택매입, 정비사업 등 정책의 영향이라고 봤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만4000호, 구축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지으면 이를 정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거주자의 이주 수요를 부추기고 결국 전월세 시장 수요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요 조절 없이 마구잡이식 정책이 부작용을 낸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의 큰손이 돼 기형적인 공급구조를 만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세우는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이주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비아파트 저층주거지는 곧 재개발 대상으로 보는 프레임에 갇혀 구도심 주택가를 재개발하려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부족하다"며 "정비사업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주택매입과 정비사업 철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보유와 안정적 임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