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도 없애고 복수년도 예산확보…전략산업투자로 성장률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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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열리는 일본 성장전략회의와 경제재정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 예산틀의 명칭은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틀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워 온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7년도 당초예산안은 다카이치 내각이 본격적으로 편성하는 첫 예산이다. 총리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정책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 보정예산 일반회계에 18조3000억엔을 계상한 바 있다.
이번 특별 프레임은 AI, 반도체, 조선 등 '전략 1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미래 전략'도 연계된다. 정부는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큰 정책을 특별 프레임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각 부처가 기존 예산 한도 안에서 사업을 나눠 담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전략에 맞는 사업을 별도 틀에서 추가 계상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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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예산 편성에서는 매년 각 부처가 재무성의 개산요구 기준, 이른바 실링 안에서 예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특별 프레임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처별 칸막이를 줄이고 총리 관여 아래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특별 프레임 규모와 관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면서 필요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프레임 예산은 복수년도 계획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가 장기간의 예산 방향을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AI 데이터센터, 첨단 반도체, 조선, 우주, 핵심광물 등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단년도 예산보다 복수년도 지원이 기업 투자 판단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경제안전보장 분야도 별도로 관리된다. 중요광물의 안정 공급 확보 등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지출은 특별회계와 별개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환 재원이 있는 '연결국채'를 발행하고, 특별회계에서도 경제안보 분야의 '위기관리 투자'에 충분한 예산 규모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물자 공급망을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총리는 복수년도 정책 실행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예산에서 기금으로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정도로 제한해 온 기준의 장기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7월 책정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이른바 골태 방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 개혁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일본이 AI와 반도체, 조선,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일반 예산 경쟁이 아닌 별도 투자틀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경제안보 시대의 산업정책이 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단년도 예산 중심 지원을 넘어 중장기 투자계획과 민간 설비투자를 연결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