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포스트 PBS’…“인건비 일원화·연구체계 고도화”

25일 과기장관회의서 '향후 이행 방안' 의결
내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출연연 인건비 일원화
연구·산업계 우려도…"협력 위한 통로 있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연합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자 대상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방안 등 연구환경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포스트 PBS'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연구자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지만, 그간 PBS 제도가 산업계와 연구기관을 잇는 역할을 수행했기에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이 심의·의결됐다.

1996년 도입된 PBS 제도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개발 운영체계다. 당초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부처 또한 적극적인 과제 수탁을 통해 출연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으나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PBS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기존 인건비 중심의 수주 경쟁에서 성과에 중점을 두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날 의결된 방안에는 안정적인 연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20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출연연의 처우수준 개선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고도화한다.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임무에 따라 기관별 R&D 포트폴리오(5년) 수립 및 출연연 R&D 재구조화(기본연구-전략연구-수탁)와 연계한다.

구혁채 과기부 제1차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PBS 폐지 방침에 연구계는 기존 제도 아래 이뤄져온 기업 차원의 투자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출연연 연구자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2%가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기업 협력 활동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출연연과의 접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출연연과 협력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향후 우려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9.6%가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 과제 축소'를 꼽았다.

이에 산업계는 PBS 폐지 이후에도 산·연 협력의 지속을 위한 신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