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개혁엔 공감, 해법엔 이견

민주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 개혁"
국힘 "국회 입법 통한 제도 개선 먼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 회장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개헌과 특검, 사전투표 제도 개편 등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비상임 중심의 선관위 운영 체제가 선거 관리 책임공백과 부실 논란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하며 상임위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를 보면 볼수록 확신하게 된다.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답"이라며 "개헌을 통한 선관위 전면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선관위 개혁을 넘어 다른 정치 현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입장도 갈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뒤 필요할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론을 펴고 있다. 사전투표 제도를 놓고도 여야는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선관위 노동조합은 민주당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