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연내 안보3문서 개정· 27년도 예산 반영 추진…국산 AI 병행론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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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이 연내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문서에 지휘통제 AI 활용 방침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2027년도 예산 개산 요구에도 관련 비용 일부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는 그동안 지휘통제의 핵심 판단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휘통제 시스템은 지휘관이 적 위협, 아군 전력, 부대 위치, 정보자산 등을 종합해 부대 행동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구조다. 여기에 AI가 들어가면 방대한 감시·정찰·통신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해 지휘관에게 행동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군사용 AI 체계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성, 무인기, 레이더, 각종 센서와 정보보고에서 들어오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협과 표적을 식별하고 지휘관 판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방부도 메이븐을 장기 운용 체계로 격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일본이 이를 도입할 경우 미군과의 작전 연동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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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위대의 지휘통제 핵심을 미국 민간기업 기술에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휘권과 정보주권 논란이다. 군 지휘체계는 단순한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무력 운용을 결정하는 최상위 판단 구조다. 외국 기업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그 판단 과정에 깊숙이 들어올 경우, 데이터 관리, 시스템 통제권, 장애 시 대체 수단, 전시 운용 권한을 둘러싼 제도적 정리가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여당 내부에서 국산 AI 시스템 도입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산을 우선 활용하되 일본 기업과 방위산업 기반을 통해 독자 AI 체계를 병행 개발하거나 장기적으로 국산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실전 운용 가능한 군사용 AI를 자체 개발하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은 미국산과 국산 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성은 이미 2024년 AI 활용 추진 기본방침에서 목표 탐지·식별, 정보 수집·분석, 지휘통제, 후방지원, 무인장비, 사이버보안, 사무처리 효율화 등 7개 중점 분야를 제시했다. 동시에 AI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도구이며,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관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일본 방위성 내부의 시스템 개편으로 보기 어렵다. 한반도 주변 유사시 미군, 자위대, 한국군 사이의 정보 공유와 작전 조율은 점점 고속화·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미사일, 중국 군사활동, 대만해협 긴장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AI 기반 지휘통제는 동맹·우방국 간 안보협력의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AI가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판단을 보조할 경우 오판의 속도도 함께 빨라진다. 일본의 자위대 AI 도입은 군사기술 혁신인 동시에,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누가 최종 판단 책임을 지는지 묻는 안보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