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장마철 앞두고 임진강 유역 방문...北, 또 무단 방류할까

北지난해에도 수차례 황강댐 무단 방류...‘사전통보’ 2013년 마지막
‘적대적 두국가’·남북 소통 채널 단절...올해도 ‘사전통보’ 없을 듯

29일 임진강 수해방지 시설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제공=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임진강 유역을 방문해 수해 방지 대응체계 점검 차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행태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 등 임진강 유역 수해 방지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수해 방지와 홍수 통제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행전안전부 등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통일부 장관들도 장마철을 계기로 현장을 방문해왔다.

임진강은 남북 공유 하천으로 북한의 댐 방류 사전통보, 기상·수문 자료 교환 등 남북의 공동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임진강 유역의 약 60%가 북한에 속해 있어 한국 측의 원활한 수해·홍수 대비를 위해 북한의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무단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황강댐 방류 시 이를 한국 측에 사전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0년 7월 2차례, 2013년 7월 한차례 등 모두 3차례를 제외하고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를 한 바 없다.

통일부 장관의 임진강 유역 방문은 사전통보 합의를 지키라는 대북 메시지 발신에 그 목적이 있는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 25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임진강 유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은 공유하천을 적대와 대결의 공간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남북 간 양자적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연계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재해·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올해 장마철에도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장마철에도 수차례에 걸쳐 황강댐 무단 방류를 했다. 남북 당국 간 연락 채널은 끊겨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황강댐 방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북한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해 '내고향여자축구단'을 한국으로 파견했고 의료기기와 산림방재 약품, 한라봉 묘목 등 제주도의 대북 지원을 수용하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특정 분야에서는 '적대적 두국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올해 사전통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