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기업 ‘희토류 우회수출’ 첫 형사문제화…韓공급망 긴장

일본인 2명 구속, 희토류자석제품 내장 후 분리혐의
中의 日경제압박 전기차·로봇·방산 핵심소재로 확산

중국 당국이 일본 기업 관계자 2명을 희토류 자석 밀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중일 갈등이 핵심 소재 공급망의 형사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게티 이미지 뱅크

중국 당국이 일본 기업 관계자 2명을 희토류 자석 밀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중일 갈등이 핵심 소재 공급망의 형사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모터, 산업용 로봇, 풍력발전, 방산 장비 등에 쓰이는 전략물자로, 중국이 압도적 공급망 지배력을 가진 분야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중국 당국이 중전 대기업 후지전기 관계자 등 일본인 2명을 '국가 수출입 금지 화물 밀수' 혐의로 구속한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이 규제 대상인 희토류 자석을 제품에 넣어 일본으로 수출한 뒤 다시 분리해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계 기업 관계자가 희토류 밀수 문제로 중국에서 형사사건화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5월 18일과 25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세관 당국에 구속됐다. 중국 형법상 국가 수출입 금지 화물 밀수죄는 개인에게 5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면 5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기업 범죄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허가 회피' 가능성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인 2명은 희토류 자석을 제품 안에 통합한 형태로 일본에 보낸 뒤 현지에서 떼어내 유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후지전기 현지법인은 모터에 쓰이는 전자개폐기 등을 생산하고 있어, 중국 당국은 제품 형태를 이용한 우회수출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일중관계 악화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국회 답변 이후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군민 양용 제품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희토류 자석의 일본 수출량도 감소세다. 중국 세관 통계상 5월 대일 수출량은 약 123t으로 전월보다 34% 줄었다. 일본 현지 기업들 사이에서는 민생용까지 수출 심사가 지연되며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광산/게티 이미지 뱅크

◇중국, '경제의 무기화' 확대
이번 사건은 개별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중국의 대일 압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9일 미쓰비시전기 그룹 등 일본 20개 기업·단체를 군민 양용품 수출 금지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수출 심사를 엄격히 하는 감시 대상에도 20개 기업·단체를 추가했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대만 유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의 '재군사화'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금수 대상은 방위 관련 기업이 중심이지만, 감시 대상에는 민생품 기업도 포함돼 영향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희토류 등 전략물자에 대해 개조, 분해, 조립을 통해 수출허가 절차를 피하는 행위를 신고하도록 촉구하는 새 규칙도 시행한다. 제3국 경유나 제품 내장 방식의 우회조달까지 사실상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일본인 구속 사건이 새 규칙 시행의 신호탄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에도 파장은 작지 않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배터리 주변부품, 고효율 모터, 로봇, 방산 장비의 핵심 소재다. 한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와 중국 내 가공망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단속이 대일 조치에 그치지 않고 우회수출·제3국 경유·제품 내장 방식까지 확대될 경우 조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일본 부품사나 중국 내 일본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을 쓰고 있다면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관 지연, 수출허가 심사 강화, 계약 이행 차질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중일 갈등이 원재료 확보 문제를 넘어 기업 임직원의 형사 리스크와 공급망 실사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