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국지휘관 회의서 “전작권 회복 목표연도 보고 위해 최선”

11월 SCM서 FOC 검증 마무리 및 'X연도' 건의 목표
안규백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 강군될 수 없어”
육·해·공 합동성도 강조...“합동훈련 얼마나 시간 할해하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이른바 'X연도'를 한미 정상에게 연말 보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위해 관련 일정을 올해 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전반기 전국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작권 회복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을 회복하면 우리 군은 전시기획부터 계획수립, 작전수행까지 온전히 주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열린 2026년 2차 전작권 전환추진평가회의에서도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통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 목전에 다가와있다"며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X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첫번째는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 항목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FOC의 평가가 완료됐으며 이에 대한 검증까지 완료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각 군의 합동성을 가로막는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관학교에서부터 합동성 체득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라"며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다듬고 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각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및 2040년 군구조 개편 등 핵심 국방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중동전쟁 및 러·우 전쟁 양상과 전훈을 분석하고 AI·드론·로봇 등 저비용·고효율 첨단전력 육성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후반기에 개발된 AI 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민간 기업에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할 것"이라며 "상용드론 실증전담부대를 1개에서 9개로 확대해 국내 드론 업계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