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더 멀어질라…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승부수

23일 대토론회 전 국토부·금융위·재경부 사전 토론회
李 "보유세 추가 부담 대상 초고가 주택 기준 등 논의"
靑 "결론 정해놓지 않아"…오세훈 "현장 어려움 다뤄야"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나담축제장에서 김혜경 여사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통 활을 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보유세와 공급,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최근 집값·전셋값·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과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공개 토론을 통해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 승부수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가와 시민을 상대로 부동산 문제를 공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전례 없는 파격 시도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과거 "계곡 정비보다 쉬운 게 부동산"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도 시장 상황의 심각성과 정책 전환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오는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적정한 보유세 수준,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여부, 보유세 추가 부담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수의 용도 등 토론회에서 논의돼야 할 7가지 주요 쟁점을 미리 제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을 따르되, 보유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논의를 열어놓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년층 부동산 대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은 토론회에서 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규제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세금 중과를 합리화하거나 특정 계층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정책 전환이 아니라 사전 여론 작업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