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연계체계 구축, 연간 300명 복지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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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계체계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 가구환경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하게 된다. 지자체도 복지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할 경우 병무청에 즉시 연결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론 병무청과 지자체가 상호 대상을 발굴하고 의뢰함으로써 청년들이 필요한 제도를 제때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상황이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해 연간 300여 명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