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반발 본격화…교육부 VS 기획처 전면전 예고

21개 교육·시민단체, 청와대 앞 반대 기자회견
기획예산처, 내국세 연동비율 삭제안 교육부 제시
교육부, '수용불가' 입장 전달…"구체적 방식 결정된 바 없어"
하반기 예산안, 핵심 쟁점 불가피

교육·학부모·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지난 15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20.79%를 폐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하고 교육부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 당국 간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하반기 내년도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보장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부모·교육공무직 단체도 힘을 보탰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삶의 공간"이라며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발단은 기획처가 지난 15일 교육부에 전달한 개편안이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국세 연동 규정과 교육세 재원 규정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산식대로 개편되면 내년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교부금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법정교부율(20.7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를 이유로 교부율을 줄이는 것은 효율성만 강조한 것일 뿐 공교육과 교육복지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이다.

◇ 교육부, 기획처 제시안 '수용 불가' 전달…교육부 VS 기획처 전면전 예고
교육부는 기획처의 제시안에 즉각 '수용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개토론회에서도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재원은 영유아·대학·평생교육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자는 수정안을 기획처에 전달한 바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내국세 연동은 자주성 등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뒷받침해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현행 교부율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 및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획처는 9월 초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하반기 예산안에서 교부금 개편이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