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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기존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8월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려 15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써 세 번째 수사기간 연장인 데다,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11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커졌다. 법안 처리부터 특검 임명까지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독주로 이뤄짐으로써 '정치적 특검'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의힘이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없애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고, 정작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은 벌써 5차례나 가동한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전 정권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분 아래 정치색이 더 강한 특검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여당의 '입법 독주' 에 야당의 맞설 카드가 '24시간 필리버스터'외는 딱히 없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궁극적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못 된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역대 최대 필리버스터 기록'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다. 이에 따른 국회 공전 책임은 야당보다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더 무겁게 져야 한다.
다행히 여야가 21일 장기표류했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임명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등 59개 민생·경제법안들이 뚜렷한 쟁점도 없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금융시장 불안, 이란전 재연 등 민생을 어렵게 할 악재들이 불거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로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