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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I 기본사회는 초등교육, 공공보건처럼 AI를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김 실장은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반도체, AI 시대 장기전략 등에 대한 단상을 공개해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배당금' 역시 페북을 통해 처음 알렸다.
기업의 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국민배당금 개념은 공개 당시 논란이 됐고 이에 김 실장과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등은 최근 기업의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하며 공론화에 나선 상태다.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AI 기본사회 화두를 던진 만큼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시장에만 맡겨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에서 AI는 보조금처럼 쓰고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을 창출하도록 돕는다고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그게 AI 기본사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AI 기본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자회의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AI 기본사회를 설파하며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인공지능)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의 개념이 세계로 확장된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연내 국민 1인 1에이전트를 목표로 한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AI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가 본격화 된 만큼 이 대통령은 관련 성과를 직접 챙기며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