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센터 예산 삭감 속 신규 제도 강행…"현장 혼란·보여주기식 행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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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11)은 21일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추진 과정과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엄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선발부터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 온 '교권보호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 및 실효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조직과 신규 전담관 간의 역할과 책임 경계가 모호해,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규 전담관 운용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계는 미비한 상태에서, 교사들이 직접 이용하던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예산은 오히려 1억여 원 삭감됐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현장 보호망은 축소된 채 '보여주기식 직책 신설'만 추진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엄 부위원장은 "교권 보호의 본질은 보여주기식 직책 신설이 아닌, 교사가 교단에서 체감하는 안전망 구축"이라며 "도교육청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추고 운영 가이드라인과 예산 구조, 기존 조직과의 연계성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