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외 범국방 차원 감축관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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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정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방 부문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 사례를 검토했을 때 국가 차원의 대응 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전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준비태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력·훈련·시설·군수 분야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장기적·체계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 사례로 영국과 호주를 거론했다.
국방부는 2023년 6월 '군사시설부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미래 신기술 도입·감축 기반 마련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보고서는 추진과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 차원일 뿐,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배출량 감축 의무가 없어 집계나 관리도 없고 구체적인 목표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시설부문 외 과정에도 배출이 많은 만큼 친환경차량 구매 수준이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위원은 "영국과 호주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군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예외·소극적 주체가 아닌 제도적으로 포섭된 핵심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두 국가의 사례를 보면 국방 부문에 대한 명확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사항 체계적 집계·보고가 이뤄지고 다층적이고 제도화된 기후 버거넌스가 구축돼 있다. 에너지 전환도 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했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사점을 종합해, 국방부문 기후변화 완화 목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방 부문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군 특수성을 고려하되 중장기 감축 목표와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군사시설 외 군수·장비 영역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 전략과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 내 고위급 의사결정 구조와 실무 조직을 연계해 각 군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완화를 전담·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국의 낮은 에너지 자립도를 고려해 육·해·공상과 기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