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혼선 막는다”…노사 대상 설명회 추진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성과급 교섭 요구 논란에 법 취지 재안내
플랫폼·프리랜서 복지 전달체계 'K-노동회의소' 구상도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법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과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 문제를 교섭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제도 구상도 내놨다. 노조 가입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연결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K-노동회의소'다.

그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이자 기존 노동조합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가 될 것"이라며 "복지카드와 경력 인정, 휴가 지원, 소액대출, 퇴직금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도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가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명칭과 구체적인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정신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