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의회,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 의결
|
최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이 공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안정적인 법정 재원 구조라며, 이를 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교육재정을 국가 재정 상황에 종속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산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주요 교육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며, 농산어촌과 도농복합지역 비중이 높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지역교육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질 제고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및 돌봄 확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여 재원을 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한 가운데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경제 논리나 산술적 접근이 아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충분하고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역시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